중고차 보험, 이것만은 진짜 알아야한다. (성능보증보험 구매요령)

중고차 구매하시나요? 보험에도 알아야 할게 있어요

 

중고차 시장의 성수기를 맞이하여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 중고차 특별 보험 상품이 많이 존재하여 운전자들이 자주 가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중고차 보험 중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상품에 대해서, 또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성능보증보험
2. 메리츠화재
3. 구매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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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능보증보험

 

출처 : 연합뉴스

우선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은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보증한 차량의 상태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 교통사고나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의 성능점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성능보증보험의 보상 여부를 두고 '언제 고장이 났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목차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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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메리츠화재

 

출처 :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가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의 보상 여부를 두고 고객과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주 측은 매입한 중고차의 보장기간, 거리 내에서 고장이 발생했으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메리츠화재는 고장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성능보증보험은 차주가 차량의 하자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후 보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주는 차량 인도 전 중고차 동행서비스를 통해 점검을 받았고, 서비스업체 측에서는 누유 현상이 보이나 실제 누유가 있는지 엔진오일을 교체하다 묻어져 나온 건지 육안으로 점검하기 힘들다며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에 차주는 중고차 딜러에게 이를 고지했고, 딜러는 차량 매입 후 공식성능장에서 정상적으로 성능기록부를 발급받았으므로 차량에는 문제가 없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인도 후 보증기간이 있으니 성능보증보험을 통한 수리처리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자동차성능책임보험 약관 제3조 2항, 보험사고를 보증차량의 인도일(자동차양도증명서 기준)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한 기준 이내에 통지된 것으로 한다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을 안내했고, 사전에 중고차를 점검하면서 차주가 하자를 확인했으므로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차주가 하자를 사전에 제대로 인지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보험감독국 측은 딜러의 이야기로 인하여 차주가 차량을 인도받을 때 고장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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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매 요령

 

출처 : 동아일보

중고차 시장에서 동급 매물이 존재할 때 평균 시세 범위보다 현저하게 매물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허위 및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차급 매물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한 예시인데요.

 

 

동일한 차가 다른 가격으로 여러 대가 존재하거나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거나 거래 완료 등을 이유로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신중히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차 시장도 비대면 탁송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허위매물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럼한 가격에 매물을 등록해 두고 탁송 거래를 유도하여 차량 대금 또는 계약금을 받고 나면 연락을 끊는 경우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시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 사고 및 수리, 교환 이력 등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는 문서로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거래 시에 필수로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전 판매자에게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요청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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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나온 사실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문제가 발생했다면 보증범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카히스토리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보험처리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 시 보험으로 보상 처리된 수리비 지급내역과 용도, 소유자 변경 이력 등 차량의 각종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도 사고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 파손이 발생해 보험처리를 한 사례만 사고차로 판명되고, 단순 교환, 판금 등은 사고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도 구매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중고차 플랫폼이 많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거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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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끝말

 

지금까지 중고차와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중고차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건강한 중고차 구매를 위해 허위매물 등을 구별하는 방법과 확인해야 할 사항이 필요합니다.

 

 

'싸고 좋은 매물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격이 다른 매물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매물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된 중고차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매물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 이용하는 것이 각종 고객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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