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이 뭔가?
정의부터 가격비교와 보장내용 모두 정리해볼게요. 저도 다음에 까먹으면 확인할 겸 적어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보험으로 치료비 보장,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개정된 운전자보험 출시에 나서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형사합의금 보장 상향 등 보장 확대에 나섰던 손보사들은 최근에 ‘변호사 선임비’ 내용을 일부 개정한 상품을 내놓고 영업시책(인센티브)까지 늘리며 운전자보험 시장 경쟁에 불을 지핀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생명보험사들도 사실상 운전자보험 판매에 나선 만큼 올해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적용한 운전자보험을 출시하는 등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운전자보험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운전자보험 보장의 긍정적 방향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 다양한 운전자보험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캐롯손해보험)
-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보장의 긍정적 방향
자, 그렇다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자보험 보장의 질이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적용한 운전자보험을 출시하는 등 보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운전자보험 신계약은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법률 지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작년 출시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되자 보험사들이 앞다퉈 이 특약을 추가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특약은 자동차사고 시 약식기소나 불기소,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했다.
그동안 이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던 D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은 월 신규 가입자가 70% 가까이 늘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이 비슷하게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 (출처 : 조선일보)
요약해서 말하자면,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법률 지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 지원 특약의 배타적 사용권 인정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음으로써 새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이득인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이것보다 더 좋은 보험 상품을 만드려면? 자연스레 운전자보험의 신규 가입 보장을 강화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음 목차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자 다음으로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으로만 보상 받지 못하는 범위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1일 단위로도 가입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들어놓는 보험입니다.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매년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두 보험의 정의를 토대로 정리하자면,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다른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뜻하고,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차 수리비 및 병원비 등 주로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뜻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신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보험,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위 사진과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의 영역 밖에 있는 형사적 책임 등까지 보장한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대인·대물)만 보상한다. 선택보험인 운전자보험을 들어 놓으면 형사적 책임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스쿨존 사고 등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형사 합의금부터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다만 음주나 무면허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운전자보험은 회사별로 조건이 다소 다르다. 삼성화재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피해자가 사망했거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비용) 2억원을 비롯해 운전자 벌금(대인)과 변호사 선임비를 각각 3000만원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 ‘OK2500플러스 운전자보험’도 3000만원씩의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에다 대인 형사 합의 실손비용을 1억원까지 보장한다. 현대해상 ‘다이렉트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0만원을 각각 보장하고 있다.
월 보험료는 대체로 9000~1만원 수준이다. 온라인 전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춘 월 990원(보험료)짜리 운전자보험(‘캐롯990운전자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시 벌금 최대 3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원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출처 : 조선일보)
위 관련 기사를 잘 보시면, 회사별로 다양한 운전자보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목차에서는 각 회사별로 어떠한 운전자보험 상품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운전자보험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캐롯손해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대하여 먼저 알아봅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기간 (3년, 5년, 10년, 20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보장은 매일 500원 정도의 투자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동안에는 매월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줍니다.
인터넷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일부의 경우 심사(언더라이팅)를 위해 보험 가입의 절차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에는 다이렉트 고객센터에서 고객님의 보험계약을 지속 관리해 드립니다.
자, 위의 사진을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 안내 문구이죠. 첫번째 목차에서 설명드렸듯이 새롭게 보장 내역을 추가하여 운전자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의 강화로 운전자벌금(대인) 보장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생보사들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치) 특약 경쟁에 더해 최근 들어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 보장 특약의 범위와 한도를 높이는 추세다. 일각에선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 일부 변호사들의 선임비용 부풀리기 등 실손보험처럼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0월 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 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과 관련해 140억원가량의 판매고를 올렸다.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기존엔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보장했다. DB손보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토록 상품을 개정했다. 특히 타인사망,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렇듯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또는 관련 특약 유치 경쟁에 뛰어든 이유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관련 도로교통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치사·상의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됐고,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2019년 358만여 건에서 최근 552만여 건으로 급증했다. (출처 : 뉴시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화손해보험 운전자보험입니다. 한화 역시 삼성화재와 마찬가지로 스쿨존 내 운전자벌금을 보장해주고, 형사합의금, 자가용 및 영업용(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 중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로 발생하는 피해 금액) 피해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의 세부 보장내용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해상 하이콜운전자상해보험입니다. 현대해상은 크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확대, 스쿨존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 확대, 중과실(피해자) 교통상해부상 치료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하이콜운전자상해보험의 기본계약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민식이법)
전 목차에서 보셨다시피, 삼성화재, 한화, 현대해상 모두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보장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는 3월 민식이법은 시행 3년을 맞는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당시 9세) 이름을 따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시행 전부터 처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선 처벌이 너무 과중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아동들이 범 시행 후 스쿨존에서 자동차에 접근해 부딪힐 것처럼 장난을 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다. 이후 지난해 4월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전·대구 등 전국 스쿨존 11개소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완화 방안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출처 : 쿠키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법규 위반 적발 사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민식이법에 문제가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일괄 적용 등 스쿨존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법에 대한 대립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거의 없이 사고 위험이 적은 곳에 대해 속도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행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루빨리 대책의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과 다양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보상을 강화한 신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운전자보험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약에 관련해서 과열 경쟁 및 변호사비 과대 청구로 인하여 손해율이 증가할 수 있고,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분이면 되는데 안보면 손해인 정보들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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