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누구나보험은 비용처리가 어떻게..?
법인차량보험이 생소해서 질문이 유난히 많은데요. 본 포스팅에서 궁금한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이거읽고 이제 그만 고민하세요!
법인차량 비용처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 작성, 그리고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빈다. 그럼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법인차량인데 '누구나'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나?"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을 시에 모든 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되고 귀속사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 처리되므로 원천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임직원 전용 보험'을 따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은 누구나 보험과 어느 부분이 상이한지, 임직원 전용 보험은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임직원의 범위
- 누구나 보험과 임직원 전용 보험의 차이점
- 법인 차량 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
- 법인 자동차 보험 제휴 혜택
임직원의 범위
자, 그렇다면 임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할까요?
1. 법인 소속 이사와 감사 : 법인 소속 이사와 감사는 당연히 임원에 포함되므로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2. 법인 소속의 직원 : 법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직' 또한 포함되는데요.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에 한정됩니다.
3. 법인회사와 계약이 맺어진 업체의 소속 임직원 : 쉽게 말해 해당 법인 업무를 보기 위해 운전하는 사람으로 계약이 맺어진 경우라면 A 회사 직원이 B 회사의 법인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임원의 가족 및 친척이 법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절대 보상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비용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및 친척이 사외이사 또는 회사 임직원 명단에 등기되어 있다면 보상 및 법인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021년도부터 법인사업자 및 기업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또한 법인차량 비용처리를 위해서 임직원 전용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보험과 임직원 전용 보험의 차이점
이어서, 누구나 보험과 임직원 전용 보험의 차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월부터 승용차 등 법인 차량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인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출처 : 세계일보)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거래처, 관공서 방문 등 업무용 승용차를 소유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운행일지 작성등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연도기간전체에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은 소속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유지비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인이 가입하는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지만, 새로 판매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보다 0.7%가량 저렴하다.
법인 차량 가운데 승용차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되며, 사업상 수익 창출에 직접 사용하는 승합차, 승용차(택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기존의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4월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은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4월 이후에는 보험 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후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해당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법인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자만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이 차량을 렌트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세계일보)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배기량 1천cc 이하는 제외)를 말합니다. 경차, 화물차, 승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정말 업무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자동차, 정말 일반 승용차들을 말하고, 대부분 법인들은 업무용 승용차로 구매 또는 렌트나 리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인정은 일반 법인과 성실신고 법인의 차량별 비용인정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 일반 법인과 성실신고 법인의 비용처리 한도 | ||
| 항목 | 일반 법인 | 성실신고 법인 |
| 접대비 | 3,600만원 | 1,800만원 |
| 차량 업무 사용 금액 | 1,500만원 | 500만원 |
|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 | 800만원 | 400만원 |
| 업무용차량 처분손실 | 800만원 | 400만원 |
일반 법인과 성실신고 법인의 차량별 비용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차량 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
손보사들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조건을 강화하여 법인 차량의 개인적인 용도 사용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 볼까요?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마련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출시를 앞두고 손해보험사들이 고객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법인용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상품을 9일 내놨다. 법인용 자동차보험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삼성화재에 이어 메리츠화재가 두 번째다. KB손해보험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 차량용 온라인 상품을 소개하는 등 판매 준비에 나섰다.
최근 손보사들이 법인용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상품을 앞 다퉈 내놓는 것은 다음달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판매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법을 고쳐 올해부터 법인차량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 차량을 운영하는 회사나 렌터카 업체는 4월1일 이후부터는 특약 형태로 된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온라인 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다, 정부 정책으로 법인용 자동차보험의 갱신 수요까지 몰려 법인용 온라인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기사)
(출처 : 동아일보)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법인차 비용 처리를 위해서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렌트비용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간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주말 여행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팽배했다. 이에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 시행령이 개정됐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은 포함되나 임직원의 가족, 친척 등은 제외된다.
이 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된다.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승용차,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출시일인 4월 1일 이후에는 이 상품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출처 : 미디어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한다면 세제 혜택과 보험료 절약이 될 수 있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업무용일지라도 비용 처리가 안되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자동차 보험 제휴 혜택
업무용 차량 통합 관리 솔루션 카택스(대표 : 안재희)가 DB손해보험과 손을 잡고 법인차량과 개인차량, 영업용 차량을 아우르는 자동차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업무용 법인차량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더라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세금을 절감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카택스와 DB손해보험은 이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인차량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과 개인차량을 소유한 운전자에게도 폭넓은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휴를 맺었다.
카택스는 업무용 법인차량과 임직원 개인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국내 8만여 개 기업을 고객사로 두며 업계에서 가장 많은 업무용 차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형(B2B)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기업에서 운영 중인 법인차량의 보험 정보 제공, 만기관리 등 보험 관련 전반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 차량'의 보험을 관리하며 생기는 업무상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의 경우 주행거리 특약 할인, T MAP 안전 운전 특약 할인, 블랙박스 특약 할인 등을 포함해 총 7가지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최대 3만 원의 캐시백 또는 주유권을 추가 지급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금번 카택스와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 보험 제휴를 시작으로 제휴 혜택의 폭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자동차 보험의 니즈를 지속해서 찾고, 다양한 경로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카택스 안재희 대표는 “업무용 차량의 운행 데이터로 편리하게 관리하면서 보험 관련 지원 서비스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란다”라며“법인차량 사고율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 개발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제휴 이벤트에 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휴처 이벤트 페이지 또는 카택스 및 DB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인차량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과 개인차량을 소유한 운전자에게도 폭넓은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휴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택스와 DB손해보험이 공동으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제휴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제휴를 통해 기업에서 운영 중인 법인 차량의 보험 정보 제공, 만기관리 등 보험 관련 전반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 차량의 보험을 관리하여 생기는 업무상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의 경우 주행거리 특약 할인, T-MAP 안전 운전 특약 할인, 블랙박스 특약 할인 등을 포함하여 총 7가지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최대 3만 원의 캐시백 또는 주유권을 추가 지급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차량보험에 대하여 관련된 정보를 한번 탐색해 보았습니다. 도로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차량 역시 계약자만 법인일 뿐 보험 가입이 필수일 수 밖에 없겠죠?
리스 혹은 구매를 하는 상황일 시에 법인차량보험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손비처리도 중요하지만, 여러 대를 운용할 때 혹시 모를 사고나 다음 번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씩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교견적도 활용하고, 특약과 가입 연령 등도 잘 확인하셔서 알맞은 보험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알려주면 존경받는 정보들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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