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3가지(조회기관, 적용법, 한계)만 알면 다른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운전자의 나이, 운전자의 운전경력, 할증기준금액, 블랙박스 설치여부 등등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차량기준가액'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서 차량기준가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차량기준가액이란 ?
- 조회기관
- 적용방법
- 차량기준가액의 한계
1. 차량기준가액이란?
정부 기관에서 새 차의 출시가와 출고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현재 차량의 가치를 산정한 수치를 '차량기준가액'이라고 합니다.
차량가액은 매매가격이 아닌, 국세청과 같은 정부 기관에서 산정한 차량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차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배기량이 낮을수록 자동차 가액은 낮아지게 되며, 기준액은 매년 다르게 산정됩니다. 차량가액은 보험료 책정 외에도 취등록세 산정, 주택청약, 근로장려금이나 기초연금 등과 같은 복지제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2. 조회기관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보험개발원
2. 국세청 홈택스
3. 자동차 365
이 세 곳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기관마다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된 결괏값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 목적에 따른 기관에서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차량가액 조회 기관 및 용도
| 산출기관 | 조회 용도 |
| 보험개발원 | 자동차 보험료 책정 사고 발생 시 손해액 책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기초연금 등) SH, LH 공공분양 청약,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차량 취득 시 취등록세 납부 기준 |
| 자동차 365 | 중고차 매매 시 시세 파악 |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3. 적용기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준가액표에 있는 자동차
- 해당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나. 기준가액표에 없는 자동차
- 차량의 제조회사, 기통 수, 용적, 연도 및 모양 등으로 보아 기준가액표상의 유사한 차량의 가액 또는 동종 차량의 시중거래가격을 참고로 하여 정하거나, 국내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Ⅰ. 5. 내용연수표"와 " Ⅲ. 부록 3.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 "에 의하여 가액을 결정한다. 다만, 외국산 자동차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외국산 자동차
자동차 수입판매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구입자가 지불한 국내판매가격 (부가 가치세 포함)을 기준가액으로 정하고, C.I.F. 가격의 확인유무에 따라 "4. 외국산 자동차의 기준가액 책정"에
기재되어 있는 방식으로 기준가액을 산정한다. 또한, 외국산 신차 국내 판매가격의 확인이 곤란할 때는 "Ⅲ. 부록 1. 외산차 출시가격표(2007년 이전)"를 참고로 하여 기준가액을 정할 수 있다.
▶ 자동차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전문업소의 감정서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참고로 한 시가를 기준가액으로 한다.
▶ 관용 자동차의 기준가액은 자가용자동차의 가액을 적용하며, 특수차는 용도 구분 없이 적용한다.
▶ 내용년수표
가. 차량
용도 차종 내용연수 자가용 승용차 15년 버스 15년 화물차 15년 이륜자동차 6년 영
업
용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소형)(배기량 1500cc 미만)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500cc 이상) 9년 일반택시(소형)(배기량 1500cc 미만) 3년 6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자동차 대여사업용 중·소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중·소형 6년 대형 10년 승합
자동차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10년 6개월 기타 사업용 9년 화물
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8년 기타 사업용 11년 이륜자동차 4년
나) 농업기계
차종 내용연수 콤바일(자탈형), 이앙기, 관리기, 이식기, 예취기 5년 동력경운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6년 농용트랙터, 농용엔진, 곡물건조기 8년
다) 건설기계
차종 내용연수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 고속작업차 10년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 선별기 13년 불도저, 기중기, 타워크레인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층정장비,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15년
4. 차량기준가액의 한계
하지만 이러한 차량기준가액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노후차량, LPG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이 없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설정하지만 오래된 차량까지는 차량기준가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보험료를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고차 시세를 차량기준가액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차량기준가액은 의무가 아니다.
같은 차라고 해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차량기준가액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만든 차량기준가액은 보험사에서 참고할 수 있게 만든 기준이며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기준가액이 있음으로써 보험가액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 보험사들의 황당한 보험료 설정을 막을 수 있고 보험사와의 보험금 분쟁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 활용되는 차량기준가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나의 차량기준가액의 기준이나 조회방법을 정확히 알아놓고 사고처리를 할 때에 보험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보면 손해를 막는 정보 첨부합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 가이드 이렇게 하니 1분이면 가능 ( 보험개발원, 이용방법)
차량기준가액 조회사이트 보험개발원으로 금방 됩니다. '홈택스' '복지로' 로도 가능함. 근데 보험개발원이 제일 빠름. 공공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등 아파트 청약을 할 때 확인하는 조건 중 하
lifejumper.tistory.com
주차장 보험 배상책임 몰라서 8만원 할증 (이제 접촉사고 나봐라)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 은근히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남을 위해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자동차보험도
lifejumper.tistory.com
하루차보험 가입은 하고 이건 몰라? 5가지 (나이제한 특약 차이 보장내용 방법)
하루차보험을 이용하기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만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할 때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실 겁니다. 이럴 땐 원데이보험을 많이 이용합니다. 일시
lifejumper.tistory.com
'자동차 관련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차보험찾기 사이트 3가지! ( K다이렉트자동차비교 MY CAR 종합포털) (1) | 2023.04.17 |
|---|---|
| KB 이륜차 보험과 다이렉트 가입방법 ( 13% 할인 받음 ) (0) | 2023.04.13 |
| 차량기준가액 조회 가이드 이렇게 하니 1분이면 가능 ( 보험개발원, 이용방법) (0) | 2023.04.10 |
| 주차장 보험 배상책임 몰라서 8만원 할증 (이제 접촉사고 나봐라) (0) | 2023.04.05 |
| 하루차보험 가입은 하고 이건 몰라? 5가지 (나이제한 특약 차이 보장내용 방법) (0) | 2023.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