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율 총 정리! 3분완성! (+ 증여세율 표, 주택 토지 아파트 부동산 농지 부부 )

증여 취득세율 표로 정리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각종 정부의 규제들로 세법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한 해에 내는 정책만 해도 여러 개라 다 확인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취득세에 대한 규제도 가해지면서 증여 취득세율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다행히 국세청, 행정안전부에서는 취득세율을 표로 정리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홍보는 안된 것 같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주택과 아파트, 토지, 농지 등 다양한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위택스, 행정안전부, 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목차

1. 취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다.
2. 아파트 주택 증여 취득세율 정리
3. 농지, 토지 증여 취득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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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취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다.

 

증여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해당 사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와는 다르게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중앙정부가 아닌 각 도, 시군 등에 납부를 하는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취득세는 도세의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해당 항목에 잘 정리된 자료를 위택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지방세 구조

 

취득세는 유상 혹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부동산으로 치면 일반적으로 유상은 매매를 통해 취득한 자산들, 무상은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자산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유상 취득세율에 대해, 증여를 하신 분들은 무상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취득세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취득세에 관한 정보는 뛰어넘고 세율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소제목인 아파트, 주택 증여 취득세율 정리로 바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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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요

•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 체육시설 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 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 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 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 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 부동산 취득 : 2.3%~4%,  유상취득 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
  사치성 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등
• 주택 유상취득 :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 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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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택 증여 취득세율 정리

 

아파트, 주택 증여 취득세율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주택과 세금 책자에 있는 취득세율 요약표를 가져와보겠습니다.

 

 

취득세 요약표

 

보시다시피 취득세에 대한 개요부터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취득세는 무상취득인 상속, 증여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율이 1.0% ~ 12%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방안이 있는 것이 바로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 방안입니다. 4 주택자 및 법인의 경우 무려 12%의 취득세율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인 무상 취득일 경우 최소 3.5%에서 최대 12%의 취득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다만 위의 표는 증여에 대한 부분을 모아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위택스의 취득세율에 대해서만 정리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주택 유상, 무상(증여) 취득세율

 

무상 취득세율을 증여 취득세율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유상 취득의 경우 주택 보유 개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상 증여 취득세율의 경우 취득세율이 높아지는 때는 딱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3.5%에서 12%로 증가합니다.

 

 

1. 주택(아파트)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2. 주택(아파트)이 조정지역 내 인경우

 

 

위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지 않으면 취득세율은 3.5%입니다.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조정지역 내에 있을 경우 증여 취득세율은 12%입니다. 따라서 해당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유상 취득을 하면 최소 8%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경우이면 증여 세율이 더 낮을 수도 있겠죠?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상이더라도 비조정지역의 경우 증여세율은 3.5%에 불과하니까요. 부부끼리 모인 가족의 경우 매매를 할 것이냐 증여를 할 것이냐 중에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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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토지 증여 취득세율 정리

 

다음으로 주택 외 부동산 증여 취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외 부동산에는 농지, 토지, 건축물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토지, 건축물과 농지는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 주택외 유상매매(토지, 건축물)의 경우 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원시취득, 상송(농지외)의 경우 2.8%를 적용받습니다.
• 무상취득의 경우 (증여에 해당) 2.8% 혹은 3.5%의 취득세율입니다. 비영리 사업자의 경우 2.8%이고 그 외에는 모두 3.5%를 적용받습니다. 
• 농지는 매매의 경우 3.0%, 상속의 경우 2.3%를 적용받습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공유물 분할의 경우 2.3%를 적용받습니다.

 

농지 및 토지의 경우 정부가 중요시하는 집값 안정화 정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중과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고 주택에 비해 세율이 크게 변화될 확률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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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바뀌는 정책 때문에 아파트, 주택의 취득세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본 정리 포스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보면 좋을 글들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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